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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등기란 상속분의변천 등기비용
1. 민법제정전(1959. 12. 31 이전)의 상속순위와 상속분
민법제정전의 상속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된다.
상속구분 상속순위와 상속분
호주상속 * 호주 상속 :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호주상속을 받은 호주가 전부 상속받는 제도
* 호주상속순위
1. 직계비속남자 : 직계비속남자 중에는 적장자, 생전양자, 서자, 사후양자 순이며 동순위자는 연장자순
2. 가족인 직계존속여자
3. 처
4.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
5.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: 사망한 호주가 미혼자인 경우 사망호주의 제(弟), 호주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
근친자
유산상속 * 유산상속 : 호주아닌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갖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것
* 유산상속순위와 상속분
1. 호주아닌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 : 자녀들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상속
(단, 자녀들 중 딸은 같은 호적내에 있어야 함)
2. 호주의 처, 가족의 처가 사망한 경우 : 같은 호적내에 있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
3.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: 부(父)가 있으면 부, 부가 없으면 모(母), 부모가 없으면 호주
2. 민법제정 이후(1960. 1. 1. 이후) 상속순위와 상속분
[상속순위]
상속순위 1960.1.1 ~ 1990.12.31 1991.1.1 ~ 현재
1순위 직계비속, 배우자 직계비속, 배우자
2순위 직계존속, 처 직계존속, 배우자
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
4순위 8촌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

* 남편은 2순위 ‘처’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음
* 적모와 서자간, 적자와 계모간에도 상속가능
(자기의 출생자로 의제)

* 방계혈족은 당시의 민법상 개념에 따름

* 남편도 2순위 ‘배우자’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음
* 적모와 서자간, 적자와 계모간 ‘출생자 의제규정’이
삭제되어 상속할 수 없음

* 방계혈족은 당시의 민법상 개념에 따름
* 같은 순위의 상속인 여럿인 때에는 (촌수가 가까운)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,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
공동상속인이 된다.
[상속분]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. 다만, 상속인이 호주승계인인지, 딸인 경우 출가했는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천이 있었다. (직계비속 아들의 상속분을 1로 하여 비교)
상속개시시 1960.1.1~1978.12.31 1979.1.1~1990.12.31 1991.1.1 ~ 현재
직계비속(아들) 1 1 1
직계비속(딸) 0.5 1 1

직계비속
(딸이 출가한 경우)

0.25 0.25 1
호주승계인 1.5 1.5 1

0.5
(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)
1
(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)

1.5 1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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